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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년 달라지는 복지시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등 16건

전남도청 전경. 시사21 자료사진

전남도가 2019년 새해부터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16건의 보건·복지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분야별로 저소득층 시책의 경우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35만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농어촌의 경우 7259만원 이하에서 1억1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를 4인 기준 117만원에서 119만5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노인 시책의 경우 1일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시장형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사업량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의 지원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간식비는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 4월 1일부터 기초연금기준액을 월 25만원부터 30만원(부부가구 월 48만원)까지로 인상한다.

장애인 시책의 경우 1일부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새로 지원한다. 4월 1일부터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설치한다.

7월 1일부터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및 경증으로 변경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시책의 경우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8개월 미만 영아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각각 무료로 새로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0%를 지원한다.

정찬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19년 더욱 강화된 보건복지 분야 제도와 시책추진으로 도민의 복지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이웃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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