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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석 순천시장 ‘소환’과 ‘기소여부’는?

허 석 순천시장과 관련된 ‘국가보조금 편취 및 횡령’ 의혹 고발 건 수사가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순천서에서 4개월여 가량 수사가 진행되다, 지난 10월 초 상급기관인 전남경찰청으로 이송 된지도 벌써 두 달여가 되어간다.

이송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와 고발인 조사도 두 차례 더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순천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이와 관련한 무수한 말들이 떠돌고 있다. 특히나 순천시민들에겐 ‘허 시장의 소환조사 시기와 기소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다.

일각에선 “선거법이 아니며 허 시장이 집권여당 소속이고, 전관예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방어를 하지 않겠느냐”면서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임기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도 들린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선 “2년 전 비슷한 사례로 의원직을 상실한 모 경남도의원 경우와 비교하면, 기소를 피해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과 함께 “일부에서 들려오는 말로는 금액이 모 경남도의원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허 시장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서로 엇갈린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부분이 ‘소환시기’와 ‘기소여부’다.

‘소환시기’는, 수사를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여가 되도록 많이 흘렀기 때문에 “조만간 허 시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 속에 “연말을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달 안에 부를 것인지? 시기를 가늠하는 얘기 등 분분하다.

‘기소여부’는, “경찰이 허 시장을 조사 후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를 할 때 불구속기소냐? 아니면 구속기소냐?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항”인 것이다. 시민들이 ‘기소여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2년 전 ‘국가보조금 사기죄’로 모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고검 등 2개 고등검찰청과 5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이, 허 석 순천시장 수사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또 다시 전국뉴스로 보도된 것도 ‘기소여부’에 관심을 갖는 한 지점이다.

당시 이은재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유용 혐의로 수사 중인 허 석 순천시장”을 직접 거명하면서, “지난 8월 허 시장이 운영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중략..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감장에서 야당의원이 허 시장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까지 거론하며 관심을 나타냈기에, 어떤 형태든 전남경찰은 허 시장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기에, 시민들은 ‘소환시기’와 ‘기소여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이송해간 전남경찰청이 과연 언제쯤 허 석 순천시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시작할지, 연말 지역정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뜨겁게 회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의 답을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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