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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공사, 무등록 업체와 계약”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조감도. 시사21 자료사진

순천시가 추진하려던 봉화산 출렁다리 업체가 무면허‧무등록 업체로 감사원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3일 “순천시가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설치 공사계약을 무면허·무등록 업체와 11억9천만원에 체결했다”며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순천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사업비 24억5천만원)를 추진했으나, 작년 12월부터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순천시가 출렁다리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주요자재인 케이블을 분리 발주해 제작능력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했으며 “인근주민 70% 이상이 반대의견서를 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교량 등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전문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는 작년 7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없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사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통과 전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무등록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A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납품 제작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설치 부분은 안 되므로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택 기자  knpjkt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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