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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자동차, 연말까지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특별단속
자전거 이미지 사진

경찰이 12월 한 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가용 승용차와 함께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통학버스도 단속할 예정이다.

평상시 음주단속에서도 안전띠착용 단속을 병행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유아 카시트도 법적으로는 단속 대상이나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단속 대신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음주측정 이미지 사진

택시, 시외·고속버스 등은 운전자가 다수의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휴일 낮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른 점은,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0.05%를 초과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지 않기에 자동차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조치는 없다. 그러나 자전거도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속 방법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다. 자전거 음주단속은 경찰이 담당하지만,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처럼 ‘일제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 자전거동호회의 ‘음주 라이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경찰도 이러한 경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의 벌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권동현 기자  neov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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