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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동화 건물 대책 제시한 시의원 눈길

장숙희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강력 촉구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은 28일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안」을 건의했다.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이 28일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안」을 건의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개발위주의 양적 팽창 도시정책 등으로 인해 도시 슬럼화와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고 최근 실물 경제 위축, 민간 투자 기피 및 준공이후 운영 도중 부도 등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장기방치 대형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및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원도심 쇠퇴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도시 경쟁력 하락과 주변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 증대 등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장기방치 대형 건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민법상 소유권 정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할 것과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사 준공 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권동현 기자  neov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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