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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11개월 만에 산재인정 받은 다음날 사망

관계기관 뒷북행정에 고인 유가족과 주변 안타까움 더해

폐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던 순천시 환경미화 노동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산재인정 다음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두 환경미화 노동자가 20년 넘게 디젤 차량 배기가스(발암물질 1급)등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두 분은 산업재해 신청 11개월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결정을 받았으며, 돌아가신 한 분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다음날 사망하여 더욱 유가족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기관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014년에 산업재해 인정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노동자가 산업재해 신청 11개월이 지나서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때문에 환경미화 노동자에 대한 신속하고 추가적인 안건보건상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은,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하는 청소, 미화, 건설 등 유해위험노출 직업군 노동자의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할 노동부는 입사에서 퇴직 때까지 평생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을 당장 실시해야한다”면서 “건강관리 실태와 작업환경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권동현 기자  neov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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