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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징역1년 구형 ‘방송법 위반 적용’
이정현 의원.시사21 자료사진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전남 순천시)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 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보도가 그대로 이뤄졌고 후속 보도도 계속된 데다가 이후로 문제 삼지도 않았던 것을 보면 통제나 압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의 변호인은 “방성법에 해당조항이 생긴 이후 단 한 명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도 말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권동현 기자  neov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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