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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촉구차별금지 등 유사법안 5건 발의돼 있으나 통과 미지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가운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교육전문 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월 3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서울대병원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 근절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서영교 의원실 보도 자료(10월 23일)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둬 차별 채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무직 서류 전형시 출신학교별 학력차이를 반영, 국내·외 대학을 A, B, C, D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대학성적에 가중치를 둬 평가함.

특히, 간호직종을 공개 채용할 때는 2014년은 4등급, 2015년과 2016년에는 5등급, 2017년에는 6등급으로 대학의 등급을 확대 세분화 함. 최소 15%에서 최대 50%의 성적 가중치 차이를 부여하여 하위 등급 대학출신자를 간호직종 채용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관계자는 이번 서울대병원의 출신학교 차별 채용비리는 여타 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의 연장선 성격이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서부터 홈앤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수출입은행 및 서울대병원에 이르기까지 출신학교 채용비리가 무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폭로했다.

현행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은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관계자는 하소연 한다.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제9조의 4항은 ‘사업주가 채용시에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이 되는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겼을 시에는 인권위의 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해 이러한 불공정한 채용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는「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약속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유사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된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관계자는 국회는 더 이상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경택 기자  knpjkt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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