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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법원 근무 가시밭길 예고
여수시법원에 판사로 첫 출근하는 박보영 전 대법관에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유를 듣기위해, 쌍용자동차지부, 철도노조호남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8시부터 여수시법원 앞에 집결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의 여수시법원 근무가 출근 첫 날부터 쌍용차해고 노동자들의 항의로 인해 박 판사의 앞으로 근무가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쌍용자동차지부, 철도노조 호남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8시부터 여수시법원(여수시 망마로 26)에 집결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박보영 전 대법관의 면담을 요구하고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기각, 2014년 철도노조 파업 1·2심 무죄 판결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2016년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각 이유를 직접 설명해 달라는 취지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여수시법원의 소위 ‘시골판사’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뉴스는 이미 모든 언론에 도배될 정도로 미담사례였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추진 관련 사법농단 의혹’의 검찰 수사관련에서 흘러나오는 재판거래의 한 단면이었다는 관련자들의 의혹제기가 박전 대법관의 첫 출근길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3부의 주심이 박보영 전 대법관이고, 이 판결이 양승태 재판거래 문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졌다.

때문에 첫 출근하는 박 판사에게 이들이 “시골판사님께 묻고 싶다. 대법원 판결이 정말 재판거래가 아니었는지, 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 해고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달라”고 압박했다.

박 판사는 당혹스런 얼굴로 첫 출근길에 나섰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택 기자  knpjkt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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