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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센터 ‘재가동’ 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9월 5일부터 ‘컨소시엄 업체’ 30억 투자

지난 8월 1일 일방적으로 업체측에서 가동을 중단했다가 한 달여가 지난 9월 5일 컨소시업 업체들이 30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일단 '재가동'에 들어간 순천자원순환센터.

지난 8월 1일 예고 없이 중단된 자원순환센터로 인해 신규 폐기물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순천시.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장 잔여 용량이 2~3년 이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가 신규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입지선정 절차 및 시설 건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부지선정과정서 불가피하게 일게 될 부지 적정성 논란 등을 감안하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에 순천시는 7일 민간전문가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쓰레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박상숙 순천대 환경공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은 김옥서(순천 환경련), 사무총장에는 김석(순천YMCA 사무총장)이 선임되었다.

공론회 위원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위원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규매립장조성’, ‘왕지동과 주암 생활폐기물매립장을 활용 방안’ 등 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어떻게 출발했나?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그린㈜가 국고보조금 256억 원 외에 479억 원 등 총 735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2029년 6월 8일까지 15년간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1999년 1월 순천시 환경관리센터 건립추진 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 3월 정부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 따른 환경센터 건설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소각 및 매립시설 추진’에서 ‘폐기물 고형연료화 및 매립시설’로 변경됐다.

시 재정사업에서 BTO방식으로 시업방식을 바꾸어 순천에코그린㈜와 2011년 5월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9일 순천에코그린은 운영을 개시했으나, 4년여 만인 지난 8월 1일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이로써 자원순환센터는 멈추고 쓰레기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시는 재정투자 못하고, 시행자는 적자이유로 지원요청 못하는 구조

자원순환센터 운영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원순환센터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또는 최대운영수입제한이 없는’ 순수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시행자는 모든 수요위험 및 투자책임을 부담하며 관리운영권 설정·운영하면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때문에 계약서상 순천시가 직접적인 재정투자를 할 수 없으며, 또 자원순환센터도 적자를 이유로 시의 재정보조를 요청할 수 없다.

이처럼 계약서상 서로 재정적인 투자(시) 및 요청(시행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인 ‘순천에코그린은 폐기물반입량 차이를 이유로 시에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요구’해 갈등을 촉발시켰다.

◆ ‘적자 및 운영중단’ 이유 서로 달라

주요 운영적자 원인으로 시행사는 “당초 폐기물발생 예측량 대비 약 35% 이상 감소(1일 169.5톤 ⟶ 110톤)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순천시는 “초기 투자비 중 채무(454억) 과다로 원금, 이자상환이 부담” 한데다, “당초 예측(35%) 대비 높은 폐기물 함수율(40%)로 운영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서로 양측의 운영방식과 시각이 다르다보니 당초 계산과 달리, ‘수익은 줄고’ ‘운영비는 증가’하는 구조가 되면서 센터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에코그린, 자원순환센터 우선 재가동 결정

1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시 집행부와 에코그린이 지난 4일 시장 면담을 통해 서로의 상황 설명을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시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시에서 난색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공론화위원들의 위촉식에 참석한 허 석 시장은 “자원순환센터가 이윤을 못 낼 상황이면 부도처리를 불사할 것을 권했다”는 언급을 했다.

업체 측도 그 자리에서 “재가동을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니다”는 결론에 도달, “각 컨소시엄 사업자들이 잠식된 자본금에 추가 재정투입(30억 규모)을 긴급 추진하고 5일부터 멈춘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김문채 에코그린 대표이사는 밝혔다.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이 커, 법정공방 임박 시점까지 갖던 상황이라 당분간 자원순환센터 재 가동이 쓰레기 처리 정상화로 진척되기는 어려울 예상이다.

업체 측도 컨소시엄 대주주인 ㈜효성엔지니어링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눈치다. 공론화위원회와 대기업 효성이 대타로 이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하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다.

정경택 기자  knpjkt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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