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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공론화결과 편파왜곡 시비
김영란(사진 가운데) 공론화위원장과 공론화위원들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이하 공론위)가 지난 3일 개편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4가지 의제 중 1,2위를 차지한 의제1(수능상대평가, 수능45%이상)과 의제2(수능절대평가, 수·정시 대학자율결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발표했다.

이 결과는 대상자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수능 상대평가로 할거냐 절대평가로 할거냐에 대한 어떤 의견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시민참여단 490명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김영란위원장은 잇따른 언론인터뷰(8월3일 JTBC 뉴스룸, 8월6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은 정시확대, 그리고 수능절대평가는 2022학년도는 이르고 중장기 과제”라고 발언하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곡중단과 그 저의를 밝히라고 따져 물었다.

이런 잡음의 근원은 공론위가 공식질문(각 의제에 대한 지지도)외에 ‘후속질문’ 총 28개를 시민참여단에게 물으면서 왜곡된 결론으로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공론화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가 의제선택인데, 의제선택은 35인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나리오 4개를 만들고 490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이 시나리오를 학습하고 그것에 답변하는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의제팀과 어떤 사전논의나 합의 없이 공론위가 ‘후속질문’ 28개를 독자로 개발하여 시민참여단에게 다시 물어본 결과를 가지고 합의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공적 조직으로서 해선 안 될 ‘국정농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공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가지를 발표하고 그 결과로 1)수능전형 20%이상 의견이 82.7%로 나타남, 2)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의 확대/축소 여부는 유사하게 나타남, 3)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4)입시제도의 중요한 방향성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함, 학교교육정상화 기여가 높게 나타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부가질문에는 2022학년도 수능비율을 다시 묻는 항목이 있고 이 결과 20% 이상 의견이 82.7%를 차지했다.

이는 공식질문을 통해 의제 2(2022학녀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수·정시 비율은 대학자율)가 48.1%의 지지를 얻었는데 공론위가 유사질문을 부가질문에서 넣어서 수능정시비율은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2022년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이란 수능절대 평가시행 지지의견을 묵살하고 갑자기 ‘중장기과제’로 물 타기하고 있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 교육단체의 관계자는 “만일 이 왜곡된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가 교육부에 이송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정농단을 자행하는 일로 감사원 감사 요청을 비롯 전 국민적 운동을 벌여 바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경택 기자  knpjkt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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