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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석 시장의 ‘국가보조금유용의혹’ 빠른 결론 내야

시간 길어질수록 공무원 복지부동 확산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 석 순천시장이 지난 2일 청렴한 공직자의 상징이 된 팔마비 앞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시장으로써 공직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28만 순천시민의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순천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청렴한 순천, 하나 된 순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필자는 허 시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비록 허 시장이 ‘국가보조금유용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긴 하나, 아직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일선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민선7기가 시작되긴 했으나 ‘고발’을 당한 게 하필 ‘국가보조금유용의혹’인지라, 향후 재판결과 ‘유죄’가 나올 경우를 생각하면 4년 임기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기가 쉽지가 않다.

만에 하나 중간에 엎어지거나 사라질지도 모를 정책은 공무원들로선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오히려 ‘복지부동’이 확산되면서 만연해 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시장의 입장에 따라 정책방향이 좌지우지 되는 자치단체에서, 시장 임기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검찰수사는 공무원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다보면 직원들끼리도 ‘소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유용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결과에 따라 죄가 없으면, 28만 순천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공직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맘 편히 일에 열중할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죄가 드러나면,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 그로인한 리스크는 결국 그런 후보를 당선시킨 시민들이 안아야 한다. 그건 선택과 결과에 대한 몫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허 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4년 전 ‘가짜마약커피’ 사건이나, 이번 선거 ‘대자보’ 사건은 차치하고라도 ‘국가보조금유용의혹’은 절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6년 A모 전 경남도의원이 N지역신문 대표이던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 6500만원을 유용한 죄(국가보조금사기)로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는 ‘N신문사 기획실장’과 함께 둘 다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있다. 그 사건으로 A 전 경남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때문에 더더욱 순천시민들이나 시 공무원들은 허 시장에게 쏠리고 있는 ‘국가보조금유용의혹’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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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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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만 2018-07-07 10:37:01

    허석이 무어라 변명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왜 ? 떳떳하면 이종철 및 다른 사람들 통장도 가지고 마치 자기통장처럼 출금하여 사용했는지 ?
    요즘 통장다른사람에게 사용허락하게 하면 벌금최소 몇백 만원이상 인줄로 알고있다.
    물론 약간은 다른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 하는짓을 어떤 용도에서든 서슴치않게자행하고 그러고도 할말있다는 태도 매우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에느냐가 중요하지않다.
    애초에 남의통장을 관리했다는게 아무나할수있는것 아니다.
    정당하면 통장주들로부터 그때그때양해를구하고 돌려받 든지 했어야한다.   삭제

    • 허허 2018-07-05 18:24:21

      ㅎㅓㅎㅓ...
      순천시예산 1조2000억원이 위험하다ㅜㅜ   삭제

      • 청원 2018-07-05 18:06:59

        검찰은 뭘하나?
        결과에 따라선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일지언데
        빠른시일내에 결론지어야할 일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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