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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후보 ‘정부보조금 유용’ 의혹 궁금 사항

보조금용도 외 사용은 시효 7년, ‘보조금 사기’ 성립은 시효 10년
법인 돈을 급여 주는 형식으로 현금을 찾아 쓰면 ‘업무상 횡령(시효 10년)’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11일 순천시민의 신문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의혹을 공개한 이 전 시의원의 페이스북 머리글 캡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을 통해 드러난 ‘허석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가 운영했던 순천시민의 신문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은 선거 후 사법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후라도 이와 관련한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조인들이 보는 죄목으로 “법인 돈을 실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현금으로 찾아 썼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0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만약 이종철 전 시의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해당할 경우엔, ‘보조금 횡령’에 해당되어 “보조금을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공소시효 7년)’으로 마지막 통장기록이 2012년이므로 오는 2019년이 만료시점”으로 “범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수 년 간의 모든 금액이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이 전 의원이 공개한 사항이 보조금 사기가 성립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며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범죄다”는 법조인들의 해석이다.

때문에 선거는 끝나더라도 순천지역사회는 한바탕 이로 인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허석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가짜 마약사건’과 ‘순천대 대자보 사건’ 등 일련의 크고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지지해준 순천시민들과 민주당원들에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공개적인 입장은 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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