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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진당 비례의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전 통합진보당 전라남도 비례의원들은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에 대한 법적공작과 정치적 소송을 기획했다는 믿기 어려운 조사단의 발표에 기가 막혀 했다.

참석자는 오미화(전남도의회의원), 김재영(여수시회의회의원), 김재임(순천시의회의원), 김미희(해남군의회의원)와 도당위원장이며 도지사후보 출마자인 이성수이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되자마자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의원직 퇴직 결정이 내려져 1년6개월간 의정활동을 못했다.”고 토로하며 “진보정당이 정권에 의해 억울한 정치 탄압을 받을 때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양심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합진보당 모든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조율하는 역할을 법원이 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죽었다”고 단정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하의 사법부에서 판결되어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박탈,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 모두 위법이고 무효이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법원의 진보정당 탄압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유엔인권위 등 국제기구에 제소할 것이며, 어제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지위박탈, 지방의원 정치탄압 문제 해결은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진상규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때까지 중단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고 주장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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