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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순천, H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의혹’에 발목 잡힐까?

선관위, <①예비후보자 ②행사성격 ③모임단체> 분석 중
H 예비후보, ‘기부행위’ 의혹 외 ‘유사기관설치’ 의혹도 뇌관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을 앞두고 있는 H 예비후보가 ‘선거법위반 의혹’으로 인해 발목을 잡힐지? 아니면 논란을 불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H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 의혹' 논란은 지난 12일 A 인터넷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기부행위 선거법위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내용. 해당 내용은 '000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행사 때 들어온 지원비 등 관련 내용을 회계를 담당한 이가 수입과 지출을 공지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아래 빨간 부분이 H 예비후보가 지원한 행사비 내역이다. 행사날짜는 지난 2017년 7월 28일이다. 편집-디자이너 조아라

A 언론보도에 의하면, “H 예비후보가 ‘000을 사랑하는 모임’이 주최한 출판기념 북콘서트 행사에 ‘고문’ 자격으로 행사비 5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골자다.

하여, H 예비후보가 지원한 50만원의 행사비가 ‘기부행위제한’에 의한 ‘선거법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①행사비를 지원한 예비후보자, ②행사의 성격, ③모임단체 등 세 가지로 분류 하여 세부사항을 분석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H 예비후보가 지원한 50만원이 ‘기부행위제한’에 의한 ‘선거법위반’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선거법위반 의혹’을 일축하고 무사히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사안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보다 자세한 것은 세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H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당시 행사가 문제없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H 예비후보가 지원한 50만원과 별도로 ‘000을 사랑하는 모임’의 성격여부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법조인들에 따르면, “H 예비후보가 5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한 모임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이는 ‘유사기관설치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임의 결성시기 ▲누가 주도하여 만들었는지? ▲행사가 처음인지? 아니면 연례행사인지? ▲회원들이 H 예비후보의 선거출마를 예상했는지? 등 몇 가지 사안에 따라 ‘유사기관설치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는 게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공직선거법 256조 제1호 제 사목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선관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면, ‘000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도 선관위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을 앞두고 터진 H 예비후보의 “‘기부행위제한’ 의혹과 ‘유사기관설치금지’ 의혹이 선관위 조사결과 H 예비후보가 발목을 잡힐지” 아니면 “‘모든 의혹’을 털어낼지” 시민과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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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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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환 2018-04-16 18:56:24

    순천선관위에 확인한 바 이 문제로 현재 고발한 적도 없으며, 기사를 보고 당사자에게 문의한 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합니다. 벌써 부터 몇몇 지인에게서 경찰서 조사를 받느냐는 등 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애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 이명환 이름을 걸고 맹세 합니다.
    제 애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삭제

    • 이명환 2018-04-16 18:50:07

      이 내용을 아침신문 이문석 기자가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신문 이문석 기자가 쓴 내용을 보십시요. h후보를 공격하며 j후보를 옹호하며 하루에도 두번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의도가 있는듯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삭제

      • 이명환 2018-04-16 18:47:09

        저는 아세아기획 이명환입니다. 제가 그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김승옥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김사모) 허정 회장께서 시와산문 최영숙 회장님의 북콘서트를 기획하면서 허소장의 책도 함께 하자고 해서 북콘서트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영숙 회장님이 장소 및 커피료등을 준비하였고 허소장은 간식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사모 집행부에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산하여 카톡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삭제

        • 사전선거운동 2018-04-16 16:56:09

          이는 시장출마를 전제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 기부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꼼수전략을 펴온 허석측의 간교한 술책이라 아니
          할 수없을것으로 생각된다. 지난선거에서도 흑색선전과 막판 마약조작사건
          을 허위유포해서 선대본부장등이 형사처벌을 받는등 비굴한 수법을 동원
          한 그가 아닌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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