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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의견 반영 노력 새 헌법 만들기국민헌법자문특위, 전남시민사회간담회 실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전남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5일 오후 2시에 순천 장천동 소재 YMCA 1층에서 국민헌법특위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체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특위 출범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펼친 국민의견수렴계획의 대장정 마무리 단계로 전남지역간담회를 순천에서 실시한 것이다.

이 자리에 특위 김종철 부위원장(연세대 법학전문 교수)이 참여하여 발제 자료를 설명하고, 곧이어 1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지정토론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그 간의 국민의견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님을 알아 달라”며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각 계층의 의견수렴, ▲숙의형 시민토론회, ▲청소년청년토론회 개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여론조사, ▲유관단테 간담회, 특히 ▲5개 주요학회와 간담회 실시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오는 13일, 자문안 보고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개헌의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전문 및 총강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주요한 역사적 사건의 명시 여부와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명시했다.

특히 ▲자치와 분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추가명시 여부, ▲지방분권국가 선언여부 등을 거론하고 기본적 권리와 의무 파트에는 현행 헌법은 권리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나 이를 ‘사람’으로 확대하며 새로운 기본권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평등권 강화,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노동권의 강화, ▲환경권과 건강권 강화 등 10가지 의제를 거론했고 국회, 정부, 법원 등 조직법에 대해서도 ▲삼권분립과 ▲대통령권한 집중 방지 등의 의제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분권, 경제, 직접민주제 등 국민의 권익에 직결된 내용을 주로 다뤄 정리하여 자문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남시민사회 대표로 자문의견서를 제출한 김대희 여수YMCA,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상일 지방분권개헌 전남연대 상임대표, 이정재 광양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 김혜숙 순천의료생협 상임이사, 김태성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마성완 민주노총 등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지역과 관계된 여론을 수렴해 기본권과 지방분권, 농민, 청소년, 노동, 헌법 전문, 복지 관련, 헌법 개정절차 등, 환경, 자치, 노동에 관한 제안이 실제 헌법 개정에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대목으로 남는다.

정경택 기자  knpjkt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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