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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선거구획정 불발 일부 혼선 불가피, 5일 처리할 듯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정작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한다. 또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현행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하며,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원 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설치, 선거운동용 명함배부, 어깨띠나 표지물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방식의 전화선거운동, 선거구 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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